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내지는 대여금 반화청구를 하셔야 할 것인데,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름 외에,이전 연락처나 현재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실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는지나, 다른 제품은 구매하고 하나를 누락한 경우 등이라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워보이며,형사고소 역시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업체에 대한 검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거나, 광고대행사에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이트 자체가 그런 용도로 활용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입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다만 나이가 선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로스쿨 입학을 위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전염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당장 출국 예정이면 다시 한국에 입국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나 사실에 해당하고,취재를 통해 전달된 내용을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처분해 일부만 변제받고 면책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