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 등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사실을 증거 자료와 함께 언론에 제보하려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언론사는 연락이 안닿았지만 작은 언론사에서는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녹취 및 증거와 함께 회사명을 공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이슈가 없을 수는 없지만 보통 공익적인 제보라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적으로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공론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언론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공개하는 정보에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나 사실에 해당하고,

취재를 통해 전달된 내용을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