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유와 함께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정한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는 취지로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그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본인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서명을 대신하도록 동의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직접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지만 본인이 용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등기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등 순서이고 배우자는 비속이나 존속이 있을 때 그 동순위가 됩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필라테스 업장의 약관이나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단순히 서로 입장차가 있을 때 위약금이나 환불이 전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액 지불에 대해서 기존에 안내를 하거나 고지한 부분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예약금만으로 예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취인 불명이란 상대방이 해당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옮겼거나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보정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 구 등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지방 의정에 관한 사항이나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서 세대원을 조사하여,세대원에게만 주차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 규칙에 의한 경우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