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로만 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표현을 아동에게 한 경우라면 정서적 확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를 교체할 당시 임대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겹사돈 내지 쌍사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 별도로 혼인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법원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앞의 평등이라는 그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는 추후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점 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2 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법에 따라서 협박 등이 금지되지만 단순 욕설만으로는 그러한 형사고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압류를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 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보통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명령을 내린 재판부에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부모의 동행 하에 수사를 진행하거나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