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함부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고 주차 공간에 대한 과도한 사용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봉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잘못 가져간 걸 인지하고 그대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배당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낙찰자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서 배당 순위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법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열쇠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사유로 형사고발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해당 출석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따라서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약에도 기재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논의에 대한 것도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