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주차 시비문제 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저희 아파트에 주차칸 2개를 먹고 주차를 하신 분이 있어
제가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된다. 다음부터 똑같이 주차하면 사진찍어서 인터넷에 올릴거다 라고 했는데
차주가 저를 찾아서는 사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 해봐라 하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구요.
이거 사진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함부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고 주차 공간에 대한 과도한 사용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론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