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
2021년12월에 월세를 주고, 2023년12월에 월세금액을 인하를 요구해서 월세 깎아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2025년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2023년12월에 새로 전자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및 권리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월차임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계약임.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체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임대인)는 갱신청구권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혹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도 있나요?
매도 계획이 있어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받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약에도 기재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논의에 대한 것도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