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재된 점, 해당 내용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에서 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담벼락에 소유자가 직접 벽화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고,다만 주민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며 그 불법행위 중단이나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의 성범죄는주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어느 경우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3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를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인 점황색실선인 점 고려하면주정차 표시가 없어도 알림이 오고 나서 수 분이 지난 이상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나눔을 받은 후라면 그 이후에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받은 입장에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어떠한 조건부로 나눔한 것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 불가한 부분이나 당초 요구하는 서류와 다르다는 점에서 해당 학원 측에서 원하는 제출 자료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이를 불이행한다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를 발견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매도인(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하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용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경우 대표자 외 9명으로 표시하는 것과 별개로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인감,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