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인 걸 고려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보호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보통 협의 이혼조차 어렵다면 후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금 반환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거 자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카카오톡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쉽게 상대방 정보를 확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조사없이 법리해석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법무사 내지 변호사 사무실로 보이는데 선임 계약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방화문을 임의로 개폐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등 감지 시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가족이 대리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위임장과 그 당사자의 인감 내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우든 간에 폭행을 당한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아직 그러한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속아서 그러한 것이고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는 점을 주장하셔야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계좌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여부를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