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직장을 알아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장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담보 제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 범칙금 고지서에 어느 정도로 가렸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이전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기술이 발달하여 더 잘 익명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이 있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일 2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방만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건 동일사안에 대한 재신청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5년식 냉장고에 대한 기능 고장이 아니라, 미관상 문제의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새 제품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주장이고위 문찍힘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후 매매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성공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유죄일 경우엔느 위 무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 내용에서 돈을 빌려준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라도,적어도 이체내역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이체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이면 아직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거나국내와 수사공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