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상황인데 본인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위 질문 기재로는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차량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주차비에 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대화에서 소문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소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실제로 전파가 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소문을 처음에 전달한 당사자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질문 취지가 참고 이해해줄 수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 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과료 등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이 되었을 때에 인도하는 것이고 보통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명백함에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게시글로 신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개시 중단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공유지분을 등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매하고 그 공유지분 만큼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문자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