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무고로 고소하기보다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여 불송치를 한 후에 무고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출입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나 음주가 의심되어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확인한 것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현관문을 촬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씨씨티비 설치에 대해서 안내판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을 그 피해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이 꺼려할 수 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가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상해 정도가 크다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고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본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피고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최종 판결 이후에는 보통 하지 않고 그 판결 전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소를 한 후에도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그 확정된 판결을 압류 및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보증금액과 차임을 환산했을 때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 추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