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
공무원이 직유유기로 인해 피해자를 만들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은 공무원을 은퇴하고 받을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박탈당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 유기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주로 연금을 삭감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력범죄 등 중한 사안에 국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연금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겠으나 연금이 1/4 또는 1/2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