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건 동일하나, 이를 직접 파기한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파기자판이라면파기 환송은 파기한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분쟁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하여도 상대방 입장이 완고하다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수리 전 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을 토대로 추후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그 책임을 주장해두어야 추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입증자료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나간다는 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시적 갱신 중이어도 2개월 전 통지하였다면 계약 해지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나머지 1개월치 월세를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안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그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다만 원상회복의 기준은 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새 도배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을 저지른 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적용해 처벌대상이 되고, 도망가다 체포된 주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체결한 걸 고려하면 위약금의 과다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하는 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구제 신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의 목적이나 그 내용,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입주자들이 촬영되는 경우라는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차량이나 해당 건물 씨씨티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물피도주의 경우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보관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신고하여 신속히 확보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채무자라고 하여 그 동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차량 명의가 세대주가 아니면 압류대상이 아닙니다만 일부 지분을 세대주가 소유한 경우 그 부분만큼의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