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이고 현재 해당 사안이 형사 고소가 가능하거나 행정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모두 변제한 경우라도 말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에 대해서 따돌림을 한다거나 다른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누군가 제보하게 된 경우에는 영장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산 분할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존 재산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기여도 고려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공동 재산에 편입된 경우 기어도를 5대 5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상에 별도로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세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한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스캔본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