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소음 문제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소음 정도가 생활소음을 넘어 반복되는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계약 해지를 구할 수 있으나녹음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무고죄의 경우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신고 자체보다는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고 정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법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그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고발인과 합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그 대표이사가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5% 상한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매도하고 그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며 계약갱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위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몰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고,보정은 해당 재판부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등은 보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보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거나 이후 달리 협의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문의를 하시지만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하는 부분 혹은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일단 기존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공판을 진행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건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