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범 영장 집행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현재 체포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

집행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스카드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1. 체포영장을 왜 여러번 발부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그런건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체포영장이 3차례 발부될 수도 있나요?

3.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나요?

영장 집행 ->

체포 -> 가해자 경찰조사 -> 검사 약식 기소 또는 재판

대략 이렇게 될까요?

4. 신고한걸 알고 보복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단계에서 가능할까요?

질문이 많은데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에 실패한 경우 또는 수사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등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진행상황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찰 -> 검찰 -> 재판 -> 처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우선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분에게 상의를 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은 현재 단계에서도 경찰에 요청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체포 영장이 여러 차례 발부된 건 기존 발부된 영장에 따라 체포하지 못해 그 기간이 도과하여 재발부된 것이고, 이번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추후 다시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후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