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는 주로 피해자에 대해서 중대한 재산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주로 강도나 강간,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금액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에 본인 가족이 다시 구매하는 것이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본인에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 행위가 완성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많은지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당사자가 호소하는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일부 금원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과다하다는 부분을 다투어서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고소나 고발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소 등을 하였음에도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피의자를 측정하지 못한 사건을 암수 범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을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으나 승강기가 고장 난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범행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감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였는데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강간죄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사건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