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다만 본인이 처벌을 우려하여 곧바로 삭제하고 한 것이라면 실제로 적발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은 어떠한 내용의 사진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쓰고서 반납하지 않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깜빡하고 가져가려고 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고 매장 내에서 소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리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논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며 모욕의 경우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별개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기보다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외에는 기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번거롭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씨씨티비 영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다르고 특히 청의 경우 실종수사팀이 별도로 존재하며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도중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단순히 스팸 광고일지 아닐지 알 수 없고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