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에 대하여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단 죄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특정한 것이고 신고한 것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청구를 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전혀 근거 없이 청구한 부분이라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신청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장 내지 고소장에 대해서,그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도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의 열람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성공보수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2. 약정한 경우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약정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어느 경우도 확인되지 않으면 성공보수 요구는 그 근거가 없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당사자의 범행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을 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금의 출처나 어머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대여한 점, 당사자가 가족관계이고 위와 같은 카드 사용이 비정상적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 역시 횡령 등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요금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리문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목적물이 다른 유리문과 달리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문서 제출을 받은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에서도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