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사건이 종결되어서 탄원서 등 제출하거나 더 중한 처분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 미납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통 보정을 거쳐서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6회 미납이라면 언제 폐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만큼 빠르게 해소를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러한 전과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유지 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줄을 한 점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당시 반려동물에게 가지 않도록 유의하게 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이 30%이상 잡힐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수치 확인이 필요하나 10년 내 재범이고 동종전과가 이미 2개 있는 걸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가족이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 형태로 탄원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 열람 제한을 하려면 가정폭력 등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게 되면 경찰 신고 등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해당 사건 접수 기록으로 제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토대로 직접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 등기소에 접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접수 후 1-2주 정도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연락이라면 적어도 수사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수사 의뢰 전에 본인에게 사실확인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도박죄 자체는 입금한 금액이나 기간이 기준이 되고 사안은 도박 전과가 없다면 200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에게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그 진행 직후에 납부하면 위와 같은 절차 진행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