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더더욱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도 특정성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고 차라리 무보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거나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속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예약내역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본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 여부는 모호할 수 있으나 폭행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 내용이나 전체적인 고의를 판단해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좀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나,인스타에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혐의 여부나 구체적인 죄명 등 판단이 가능하고현재 위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만 등록하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건 사기범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이고, 한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해외배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에 따라 다른데, 가령, 실거주 목적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자녀가 실제로 전학을 준비하고 있는지,혹은 임대인이 이사업체와 계약하여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