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 등은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고,살인미수가 적용될지는 수사관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매매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자체는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지연되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서로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 제품에 대해 미고지한 것이라면 그 이후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에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중인 상태라고 한다면 채용을 하는 것이 내규를 고려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다르다기보단 법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경매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채권자들의 배당이나 경매 기일 지정 등을 고려하면 일 년은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그러한 형태로 신고 없이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즉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새로 접수한 사건과 다름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서 접수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송을 받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기일을 지정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한 곳에서 신고를 하셔야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용이할 것이고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그러한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