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으로도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어떤 어플을 설치한 게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그러한 것이라면, 좀비폰 여부 등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말씀하신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와 상반되는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임대인과 논의하여 조율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야간에도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을 받은 게 아닌 이상 조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내지 상대방 보호자와 연락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중인 직원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이 중앙노동위 등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임시회장이 임의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라면 업무 방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전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서 다른 사전에 있는 자료를 그 저작권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인 블로그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상태에서 상속을 하는건 가능합니다만 그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류를 한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한 토지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거나 침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경계에 대해서 측량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만나서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친한 친구라면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판단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