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정책마다 그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표현 역시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사진의 내용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해당 사진을 요청하거나 전달받게 되었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미지급에 대한 해지 특약이 없어도 미지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말씀하신 정보를 확인한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문자를 보낼 일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줄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구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정해진 법률관계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도용행위에 대해서 그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등이 미비하였다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금액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중에 생활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으나 그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공동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