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중금 지급 당시 내지는 보증금 비율을 정할 당시에 반환 조건부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환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 중에 반환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 방치되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라도 명의자를 조사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하나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압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 면탈을 돕는 행위라면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재를 파악한 후에도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면서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이상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10일이 경과하였다면 아직 어떠한 변경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내라고 한다면 금지 특약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소음으로 인해 다른 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야기하여서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소음에 대한 측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단순 접속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인증 번호를 입력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인증 번호를 제공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실제 해당 소속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서 당사자와 확인을 하시고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그냥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사선 선임이 된 경우에는 취소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산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선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