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게시한 경우라도 증거자료가 없고,별도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그 수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편의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배송이 완료된 상황에서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민원 등으로 그러한 사실을 제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후진을 하여서 본인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사고의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신속 신고하셔서 관련 씨씨티비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해당 표현 내용만 놓고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는 대화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기간이나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면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하여 수리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수도세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여,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하지만, 항고 이후 판단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되진 않아 그 부분은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간의 문서를 주고받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가기관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