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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

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

25.05.01

통매음 이거 가능한가요??????

어떤 라인에서 만난분이 자기가 2천원 주면 성기를 평가해준다고 해서 보내고 환불한다니깐 계좌 보내달라하고 보냈는데 자기 미성년자여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매음 신고 들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하려는 게 아니라 공갈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요구하여 제공한 것 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