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이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문서라는 점에서 처벌 정도가 중하지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범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나 연락처를 남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뺑소니라고 표현하셨지만 도주 치상이 적용되진 않고 그러한 부분이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 양형으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관리비인상은 협의의 영역이고 인상에 대해서 명세를 줄 수 없다면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욕설을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거나 특수 상해의 문제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가 크고 해당 도구를 사용한 형태에 따라서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할인하여 발행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주식 비율을 높인다거나 할인 발행을 통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