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Question

그럼 2심 내렸던 곳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대선까지 45일 정도 남았고 그 결과가 45일 전에 나오나요?

만약 그래서 100만원이면 지금 대선에 영향 없고 300만원 이상이면 대선 지원 못하는건가요?

그럼 다른 민주당 당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5일전에 재판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이 그 전에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당원이 나올지는 후보자등록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대선 후보인 걸 고려해 그 전에 판결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나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고, 만약 당선이나 대선 후에 선고가 되면 결격사유 여부가 후보 등록 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