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된 게 아니라면 먼저 소송 전에 변호사끼리 협의하는 게 필수적인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앞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동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나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이후에도 수사가 중지된 경우 다시 재개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하여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동 겸 출입하는 것은 정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주거침입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이 기재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하는 건 주거침입이나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을 보내주면 상대가 대응을 달리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한편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 상대가 그러한 법적 조치를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등록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이나 결과에 대해 연락이 오는데,특히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 공판기일 관련 통지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혼인 의사 없이 입국할 목적으로 혼인하게 한 것이라면 그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혼자 고소하면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임대인이 도배를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점 기재하면 되고계약 시 임대인 신분증이나 대리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에서 다투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