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왜 처벌수위가 낮은가요??

Question

가정폭력을 한 사람들은 사회에나오는 시간이 엄청나게빠른데 왜그렇게 빨리나오게하는걸까요?? 그로인한 보복성범죄가 다시일어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이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고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이 되어야만 상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