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의식주에 필요한 재산 외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를 절반 가까이 변제한 걸 고려하면 개인회생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정기적 소득을 갖추지 못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고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이동을 위한 차량이나 거주지는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표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로 나아가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가령 상대방이 일회적으로 밀고 그 이후 본인이 그에 반응하여 상대를 밀었다면 방어행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액을 낮추거나,그것이 불가한 경우 결국 위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권 행사나, 해지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파산 신청 및 면책 후 수년 간 신용등급이 하락된 상태로 유지되게 되며,파산 재산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부분이나,파산 진행으로 인한 각종 결격사유 해당 부분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고녹취나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용금 반환이나,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저해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사실적시의 경우, 그 취지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사안마다 적용하여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고, 짐을 둔 상태로 이사를 가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이자 등도 청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 공간 표기나 실제 거주할 공간에 대하여 확인하였고,당시에 문제삼지 않다가 사정이 생겨 퇴거하려고 하다가 위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의 기일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이유없는 불출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