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으로 보이는데, 천장에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협의하여 원상회복 여부를 계약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후 회수하는 경우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를 조회해 연락이 용이하므로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제출된 탄원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산을 가게 앞에 보관하는 경우, 우산을 신발처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가게 밖에 둔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절도한 것에 대해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성공을 목전에 두었던 만큼 다시 노력하여 일어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 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외관에서 그러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보다는 변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