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에서 부동산 단기매물 세입자를 구한다며 글이 올라옴

• 연락을 보냈더니 집을 보러오라고함

• 이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그 번호로 카톡 추가는 되지 않았음.

• 그래서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줌. 이때 주황색 경고그림이 뜸 (이걸 무시하지 말았어야했음)

• 집을 보고옴. 공실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보여줌 (이때 마스크를 안끼고 있었고 건물 주차장에 씨씨티비 정상적으로 달려있었음)

• 모두싸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작성을 완료하니 토스뱅크 계좌로 보증금 입금 요구.

• 부동산사업자등록증 요구했더니 사기꾼이 보내줌 (후에 알게됐지만 위조)

• 보증금을 입금 했더니 잠수

• 갑자기 전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카톡에 새로 가입됐고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됨. 그 사람이 설정한 이름은 이름은 모두싸인에서 사용한 이름과 같음

• 보고 온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완전히 다른사람. (공범이거나 모르는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간 주거침입같음)

모두싸인 IP도 다 기록된다고 하고, 문자, 카톡,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려면 질문자님이 주고받은 위 전화번호가 대포폰 등의 사정이 없이 실제 가해자의 것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가 있고,

이체한 계좌도 있고,

카카오톡 계정도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검거된 후에도,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