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이미 조사를 받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전에 진행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수사관에게 신고를 진행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합의 의사가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수사 진행 자체는 수 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몇 년 동안 복용을 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촉법소년이어도 신고는 가능하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과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나,실무적으로는 주로 벌금이 부과되고 따라서 범칙금을 먼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피해에 대한 대상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6개월 동안 비행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보사기 바라며,다만 상대방이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