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이 임의 제출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것은 맞지만 단정하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최후적으로 통첩을 한 후에도 불 이행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기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긴 하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규정을 넣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나 금이 가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제작 상품의 특성상 도안을 보여주고 결제하는 방식이 강제되는 건 아니고,이미 제작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행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면 전체환불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강제추행의 성립은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감면할 수 있고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다만 강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트리머나 비제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해당 욕설이 단순 욕설에 해당한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