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과에 대해서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경우 그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프로필이나 게시글을 보고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걸 고려하면,그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상대방 발언 취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고,바닥찍힘은 생활상 자연마모나 통상의 손모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과 건물인도(짐을 빼는 것)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먼저 빼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적절히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만 적용될지 업무방해도 적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전자여도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열대가 제대로 고정되는 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었는가부터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특성상 범죄 증거를 초기에 수집해야 하므로 신고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 작성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 이자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