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은 가져가는 것은 줍게 된 경우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이는 해당 금액이 소액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액의 피해에 대해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친절이나 수사 미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사관이 언제나 자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동 요청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이므로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그 처리가 지체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 피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은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당초 논의한 바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공제이며 협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에 대해 당초 특약한 바 없다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곰팡이의 경우 해당 목적물 정상 사용 중에 구조적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적색 신호에 직진이나 좌회전이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면 좌회전한 것 역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복결제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설령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나 일부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에 따른 종국결정이 통지되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확정 후 그 입금을 위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