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 범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쾌념치 않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판단에 앞선 절차에 대하여 고려해선 안되며,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사실에 대하여 정리하여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신 후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야 자유겠지만,증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본인만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증여 의사로 보아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욕설을 당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비용을 사용하는 건 상속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다른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 등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부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부모와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부모에게 독촉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등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플랫폼과 달라지는 것은 판권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한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그 구매한 청소년 역시 계도를 위해 출석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대리구매에 대하여 찾아내는 건 제보나 CCTV 영상 확보,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