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쌍방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가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상해 정도가 크다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고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본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피고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최종 판결 이후에는 보통 하지 않고 그 판결 전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소를 한 후에도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그 확정된 판결을 압류 및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보증금액과 차임을 환산했을 때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최우선 변제 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 추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장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에 주거 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취하를 하게 되면 관련하여 공소기각판결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촬영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 맞지만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부분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결국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사고에 대해서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