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중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소송비용과 피해액은 모두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직 "냉동고에 음식을 틈없이 꽉꽉 눌러넣었다"라는 게 고장의 원인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위 내용만이 고장의 원인인지,해당 냉장고의 내구연한과 고장 시기등이 어떠한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증여한 부분이라면 계정에 대한 회수 등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닌 이상 회수는 가능하나,적어도 그 사이 본인이 사용하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1~3개월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나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기에 당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해당 업체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결국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은 형사사건에 하는 것이므로 다른 문의하신 것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진행과 배상명령 신청은 동시 진행이 가능하나적어도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초범이나 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미 아시겠지만 성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과 그 이상의 처분이 병과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계정 회수 후 제공 등 가능한 상황에서 그러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통지를 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동석등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를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이 이체되어 가압류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