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확정 일자 부여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확정 일자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한 후에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 등을 받아 두어야 추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실화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이 문제될 것이고 산림보호법 위반이 문제 된다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범죄 예방 목적 등 신상 공개를 심의를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 추후에 해당 물품을 마련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건 판매자의 사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본인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만으로는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타인을 계속하여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질문 기재 정도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한 후에도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 대금 수령이 어렵다면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어플들은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떠한 사행성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된 대금을 모두 완납하는 경우에는 해제 등이 가능하나, 그러한 조치에 발생한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채권 추심 내지 신용정보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