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의 하나인 과태료입니다.기존에 300만원을 부과한 후, 불출석하여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최종적인 금액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건을 수행한 후나 사임을 한 후라면 사건 기록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어떠한 작성을 요구하셨다면 기록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입금한 계좌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약정된 바가 없다면 4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방식 등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사건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존에 형사하기도 하지 않았다면 민사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말그대로 집행권원의 확정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확정을 기다리셔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되고,현재 단계에서 가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명확히 반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전달받은 사람도 몇십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처벌 정도는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굳이 따지자면 음란물 유포나 미성년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