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가 없이 설치하셨다면 무허가 영업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담당공무원에게 근거법령이나 조문 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정도까지는 설명해줄 것입니다)초등학교 등 학교시설 인근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당사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내용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다른 댓글이나 내용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할 계획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판매 당시 그러한 의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의 모욕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어보입니다.즉 모욕 여부를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추후 해당 사건 진행 및 판결에 따라 상고로 다투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결근 등으로 대표 지시 하에 살펴본 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물론 그 지인이나 당사자가 위와 같이 고소가능성을 일회 언급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기각 사유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항고는 한번만 가능하며항고 이후에도 기각되면 재항고를 고려해야 하고 이게 최종적인 불복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차용증이 허위거나, 그 내용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결국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한 청산간주와 채무의 소멸은 구별되어야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채무나 1인 회사에서 그 대표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변제 등 채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여야 소멸되는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