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이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란박스 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 내용이 다르다면 각각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낸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그 처벌 정도를 달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빈 객실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관리자와 명확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그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 교통방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등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채권이 상대방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 나머지 한 명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입니다.다만 형제자매 간의 현행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계정을 기다려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그러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 관계가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체결로 새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기존과 달리 다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고 최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