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특수손과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거절을 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하나 그러한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로 선진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없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여부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 후유증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는다면 추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에서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함정이 방범을 위한 경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지 않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물건을 주운 후에 바로 파출소에 맡긴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파출소에 맡긴다고 생각을 했다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