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개인 캠 설치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4명 사용하는 작은 사무실에 개인 자리 물건이 이동해있고, 더러워진 상태와 스테이플러 심이 의자에 있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여 본인 자리를 겨냥한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본인 자리만 보이고 건너편 사람 얼굴이 일어설때만 가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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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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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없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만 촬영할 목적으로 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녹음까지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녹음기능은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