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표현하신 것처럼 수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행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동종 범행으로 판단된다면 그 부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하면 그 화해 권고에 대해서 송달 후 이의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더 늦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청소년이라는 표시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사진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청물 여부를 그 표시만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라면 송달료의 경우 앞선 송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외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불이행할 때 앞서 지급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정책마다 그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표현 역시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사진의 내용만 판단할 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해당 사진을 요청하거나 전달받게 되었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미지급에 대한 해지 특약이 없어도 미지급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말씀하신 정보를 확인한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