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에 대한 명예훼손성 대화를 A와 B가 했고 그중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후 이를 증거자료로 C가 그 당사자를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내용도 수사기관에서 보고서 형태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조사 때 정정을 하시거나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앞서 거짓말한 이유를 문제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정신병이 있는 것이라면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해당 범행과 관련이 없고 범행 당시에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이나 상실 등 상태가 아니었다면 감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 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다른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된 택배라는 점에서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보통 적용되며 그 처벌 정도는 경미한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의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겨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사항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와 달리 중개 수수료나 추가적인 차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청구하게 된 것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그 사안이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료 내지 대필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중개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