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직원이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그만둔다고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일시에 그만두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그와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는 옆집에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여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결제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출입국 기록을 살필 정도까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하고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확정된 약식명령을 증거자료로 원용하는 건 가능하고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변론선고기일이라면 상대방이 그 전에 다투는 경우 변론이 재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퇴거불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한 경우라도 위 상황에서 강제개문 시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 조치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러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위와같이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한적으로 증거 자료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는데,위와 같은 경우라도 판매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아청물 판매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구매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