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건물인도) 소송 중인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

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판결선고만 하는 날입니다.

2.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선고기일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무변론선고기일이라면 상대방이 그 전에 다투는 경우 변론이 재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