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장 변제가 어렵다고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반환하겠다며 미리 퇴거하라고 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이행을 하려는 것이어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면허 단계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부모에게 알리는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 휴대폰에 대해서 함부로 열람한 부분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1대 1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회적인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다른 죄의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당사자가 관련 양식으로 참고해서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제출을 요구한 기관의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따라가려고 한 부분을 영상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뺑소니 적용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교통사고 접수 등은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판결에 대한 재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재개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의 경우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제작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일시는 보통 알지 못하면 불상으로 기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