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용이합니다.소송비용이나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면서 상대방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제공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등기할 예정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당시 감액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채권자의 압류 절차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압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협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건 불가하고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따로 알려주진 않고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단 성명불상으로 소 제기 후 추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판매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속아 다시 구매한 점을 입증하셔야 하고,일단 명의자인 어머님에게 연락이 가고 실제 사용한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거나 본인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지만,상대방이 비접촉으로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이랑 똑같이 할거라고 사진을 보여줬더라도,그러한 물품 들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점을 명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