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동의여부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공탁이 뭔가요?

Question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저에게 접수했다고 동의여부 확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공탁이 뭔가요? 합의금 받고 합의하는 그런걸까요?

합의 안할거면 거절하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합의금, 손해배상금, 위로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소에 보관하는 것이므로

수령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입니다.